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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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0년 새로운 부동산 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2020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갭투자 막고 취득세율 바뀐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갖고 가구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분양시장 혼란 올까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주택 청약시스템이 2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2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계약단계에서 확인하세요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 거래 당사자 약측 모두에게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중개보수 명시 내용이 추가된다.

무슨 돈으로 샀나요?”자금 출처 꼼꼼히 들여다본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4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소득 신고

4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은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월세 낸다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지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20206월 출시된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1217일부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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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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